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예산은?
2019-05-30 15:03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대전 중앙시장 방문해 중소상인·자영업자 현실에 맞는 예산 반영 강조
"시장에 주차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화재 대비 안전시설 역시 강화돼야 할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요구안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번엔 국민 스스로 예산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현장에서 시급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국민참여 현장 토론회가 열리는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중앙시장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구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반영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토로한 주차장 부족 해소, 시장 내 노후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대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지원예산 역시 지난해 3754억원에서 올해 537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 과일·떡 등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인근 아동보육시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또 국민참여 현장 토론회장에 참석한 구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의 성장과 발전이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사업들을 소중히 담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행복한 일터구축’ 이슈와 관련, 지난 4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에 맞는 예산 후보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개편 △준비된 창업을 위한 점포체험 인턴제 시범운영 △전통시장 스프링 쿨러 설치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사업 등이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민 스스로 경제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제안돼 국민 맞춤형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뿐더러 실제 부각되지 않았던 일선 현장의 애로점을 찾아내 현실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따지는 게 향후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