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무역·국제조세 이슈는?
2019-05-30 08:33
산업부, '2019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 개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무역·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무역협회, 기업조세재무책임자협회와 함께 '2019년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디지털 서비스세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무역·조세 이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경우 서버 등 디지털 재화의 물리적 공급 기반 위치국과 소비국이 다를 때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호주 등이 도입한 우회수익세(DPT·조세회피 구조를 가진 기업에 매기는 세금)와 디지털 거래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 제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역외 부가가치세(VAT) 과세체계 현황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등의 논의 현황과 경과를 공유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