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올해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2019-05-29 11:07
농식품부, 10월말까지 5개월 간 진행
다음달부터 전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만6767곳이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조사를 시행하며,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및 농지 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