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무감사] 김원식 세종시의원 "청춘공원 보상협의 지연은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
2019-05-28 21:55
세종시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춘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치원 및 연서면 일원에 건설되는 총사업비 116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원 조성면적은 242,252㎡로 산책로 및 하늘데크, 캐스캐이드, 참여정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최근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춘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총 270필지에 대한 제1차(2016.3월) 토지감정평가 결과 688억원의 보상액이 산정돼 협의 119필지에 283억, 미협의 151필지에 405억 원이 발생됐다.
2017년 2월 미협의 151필지에 대한 제2차 토지감정평가에서는 476억원의 보상액이 산정돼 협의 42필지 142억, 미협의 109필지 334억 원이 발생해 1차 감정평가 대비 72억 원의 보상액이 증가했다.
2018년 8월 미협의 토지 109필지에 대한 제3차 토지감정평가에서는 2차 감정평가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413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청춘공원 조성사업의 미협의 토지보상에 대한 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총 15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돼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조치원읍 신흥리 2*7-1번지는 3차에 걸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당초 대비 ㎡당 보상단가가 230% 폭증하는 필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한 신속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시민혈세 낭비를 미연에 막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청춘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감정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