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슈人] 최도자 의원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2019-05-27 16:02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27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9000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3.6%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만298건에서 ‘2017년 3만9711건으로 1.5% 감소했지만 ’2018년 4만4981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