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견그룹, 김상조와 허심탄회 만남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해달라"
2019-05-23 16:5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전문 경영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격의가 없으면서도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과의 정책간담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재계 11~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재계 순위와 무관하게 기업인들이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법 집행 등 현안에 대한 그룹 내 상황과 고충을 설명하면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발언하신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분들 모두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게 됐다"며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과의 정책간담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재계 11~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재계 순위와 무관하게 기업인들이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법 집행 등 현안에 대한 그룹 내 상황과 고충을 설명하면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발언하신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분들 모두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게 됐다"며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15개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준무 기자]
실제로 이날 많은 경영인들이 김 위원장에게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애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 사장은 간담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IT 산업은 한 번 뒤처지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플랫폼에 종속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전향적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적과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당국의 역할"이라면서도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며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공정위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동일인 지정은 행정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지정 결과가 기업의 현실과 매치가 잘 되지 않거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서 괴리를 좁히고 분쟁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기업 의사를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 업체 측 인사는 건설하도급의 특성으로 인한 하도급법 준수의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 사장은 간담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IT 산업은 한 번 뒤처지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플랫폼에 종속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전향적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적과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당국의 역할"이라면서도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며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공정위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동일인 지정은 행정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지정 결과가 기업의 현실과 매치가 잘 되지 않거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서 괴리를 좁히고 분쟁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기업 의사를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 업체 측 인사는 건설하도급의 특성으로 인한 하도급법 준수의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