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취업 구직자를 위해 마련한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 10년을 맞은 가운데 누적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돌파했다.

취업자들은 제조업을 비롯해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군으로 진출했지만 불투명한 사업 지속성 여부,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한 점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할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진단‧의욕 제고(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으로 진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 9000여명이었던 지원 인원은 지난해 30만여명까지 늘어났다. 취업자 수도 2010년 1만5000여명에서 2017년 22만5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질적 성장도 이어졌다. 2010년 59.2%였던 취업률은 2018년 64.9%로 올랐다. 6개월 고용유지율은 2010년 60.1%에서 2018년 62.8%로, 12개월 고용유지율은 2010년 38.6%에서 2018년 52%로 각각 늘어났다.

취업 직군도 다양했다.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으로 분포돼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임금 200만원 이상을 받는 일자리 비율도 2010년엔 2.7%였지만 지난해엔 36% 정도 차지했다”며 “질적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개선 중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제도 있었다. 우선, 사업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해 구직자와 운영 주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현장에서는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담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 품질을 높여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지만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 소득 지원이 없다.

​정부는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밀착 상담을 통해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한다. 참여자는 이런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