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 발생 않도록 법 개정 필요"(종합)
2019-05-20 13:41
20일 오전 국회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 개최
"자치경찰제·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속도감있게 추진"
"자치경찰제·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속도감있게 추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을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과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과 당시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활성화 방안 등도 다뤘다.
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또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을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과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과 당시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활성화 방안 등도 다뤘다.
또 경찰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또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