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구속에 우려 표명
2019-05-19 18:48
[사진=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는 17일과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구속을 보며,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충격이 먼저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김학의 사건 기록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정의의 실현’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험과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때는 관점도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라는 주요 혐의에 사실적, 법리적 의문이 있었다"며 "뇌물 혐의로 구속한 후 성폭력 혐의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은)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사건"이라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도 있던데,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다. 너무 무책임하다. 법원이 아무리 불신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당장 비판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김학의 구속을 이용해 관련 의혹을 부풀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를 경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