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9개서 과징금 12억

2019-05-15 18:04
삼성증권 등 계좌개설 4곳… 증권사, 구상권 행사할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징금 12억여원을 부과받았다. 2008년에 시행한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427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명계좌는 9개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측에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