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對南), 대미(對美)를 겨냥한 단거리미사일(추정)로 인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대대적 보완이 불가피한 가운데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대응 최선 방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한미 간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해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채드 스캑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가 적 미사일을 최소 2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이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계에 봉착했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미리 파악한 원점 타격 역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유로 고체형 연료를 사용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액체형 연료를 주입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맞춘 현 '킬체인'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것이 첫 손에 꼽힌다.

특히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 보다는 길어야 선제적 방어 개념인 원점 타격 작전 실행이 가능한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궤도형 차량으로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북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합동참모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한미 간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군 당국이 뒷받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국방부의 정책을 실행하고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국방부의 정책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다음 도발 수단과 시나리오는 △SLBM 잠수함 과시 △동창리 등 장거리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 △ICBM 이동식발사대 기동 △인공위성 발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쏘아올린 미사일에는 ‘ㅈ107120893’이라는 일련번호가 쓰여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언제든 미국을 노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