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 대통령 2년 간 헌법 가치 훼손"
2019-05-14 11:39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 동안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에 대한 소회로 민심을 받들고 헌법가치를 지키려 했다고 했지만 현실과는 정 반대의 이야기다"며 "경제·안보·민생이 다 무너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같지도 않은 나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짓밟혔다. 힘으로 밀어부쳐 선거제도를 바꾸고 공수처로 의회와 사법부를 쥐고 흔들겠다고 했다"며 "좌파 사슬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옭아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대전환했다고 자평했지만 반대로 한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시설, 그리고 역사 등을 파괴했다고 받아쳤다.
해결책으로는 강력한 성장 정치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혹평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 미사일 두번 쏘았다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담대한 길 걸었다 하지만 실상은 아주 위험 무모한 길이었다"며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삼각구도도 균열위기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이번 대북식량 지원에 관해 계획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북한이 오히려 호들갑 떤다 등으로 깎아내리는 형국이다"며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을 언급한 것 때문인데 안일한 대북정책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