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하고 전작권 조기전환 재검토해야"
2019-05-10 15:10
북핵외교안보특위 성명서 발표…"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 촉구"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가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10일 특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4일과 9일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재인 정권이 취해야 할 조치들로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책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 △정부는 유엔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연기 등이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공감하나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은 신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전옥현 북핵외교안보특위 자문위원은 "미국은 초기부터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특정 했다"며 "군 전문가 많은데 초기단계서 미사일로 규정했으면 바뀌면 바뀐 이유 분명히해야하고, 정밀 분석은 아니지만 내용 바꿀만한 것을 발사체로 중간에 바꾼 것은 정부 실책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