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백서인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백서를 발간하는 취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이를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각 정책들이 초래하는 경제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는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현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을 2023년까지 고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도 감성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폭삭 망함)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 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