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대외관계의 하이라이트"

2019-05-09 10: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는 문재인 정부 대외 관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세미나에서 "아세안 시장은 매년 5%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면 인도 역시 지난해 7.5%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신남방정책을 통해 사람중심의 평화체제를 경제발전과 함께 병행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는 11월 10개 아세안 국가와 우리나라가 함께 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와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며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성장을 뛰어넘어 디지털 경제로 뛰어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5G,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에서의 협력 관계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대외 정책 가운데 국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깨가 무겁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한-아세안 상호 교역규모는 16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2000억 달러 달성까지 예측되고 있는 만큼 통상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통상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주 위원장은 "인프라 구축은 초기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해 이들이 신남방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영역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추진해온 대외정책의 성과는 신남방정책 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 및 신한반도체제 전개에서도 절실하다는 평가다.

이날 참석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냉전 초기 분단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혼돈스런 상황에 들어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기에 국제무역 침체 추세 속에서 자칙 통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기술발전과 첨단 서비스 여건이 조성되고 있을 뿐더러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로 △의료 △정보 △오락 산업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1위 권의 경제강국에 올랐지만,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동북아책임공동체, 통상 분야에서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성과를 냈다"며 "현제 대외 여건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협력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