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의사 있다"…北, 받을까?

2019-05-08 13:54
한미 정상 7일 통화서 '대북 식량지원' 긍정적
통일부 "같은 동포로서 우려"...식량지원 추진할 것

[사진=공동취재단]


한·미정상이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대북 식량지원 협상 재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이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북 식량지원 방식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식량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WFP(유엔세계식량계획)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 작황 평가결과를 종합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원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실제 집행되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직접 식량 제공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정체기를 맞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새롭게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은 포화상태인 국내 곡물시장과 보관비용 등을 안정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선언'결렬 이후 연일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며 한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제국주의자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저들의 말을 들으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게 해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며 "(그러나)돈주머니를 내흔드는 것은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예속시키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