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3기 신도시 입지 '고양 창릉·부천 대장'…"교통·자족기능 관건"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813만㎡, 3만8000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343만㎡, 2만 가구)에 총 5만8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추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택지는 28곳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33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한 30만 가구 중 11만 가구를 품는다.

우선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으로 결정됐다. 중소 규모 택지의 경우, 서울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에 1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경기권에서는 안산 장상지구(1만3000가구), 용인 구성역(1만1000가구), 안양 인덕원(800가구) 등에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중소 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신도시는 2022년부터 각각 입주자 모집(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 계획을 수립, 내년 이후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신도시 조성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계 인정했다...직접 일자리 사업 “민간 취업 연계, 미흡”

"직접 일자리 사업은 아직 민간 취업 연계가 미흡하고, 직접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직접 일자리로 관리되고 있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계를 시인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로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 뒤 그 경험을 토대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000명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노인 10명당 8명은 정부 일자리 사업이 끝난 뒤 다시 실업자 신세가 됐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원기찬·김창권…돈 안 되는 구매전용카드에 ‘올인’

외형 성장에 급급한 기업계 카드사들이 구매전용카드로 이용실적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전용카드는 기업 간 물품 거래에서 사용되는 상품으로 전형적인 무수익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실적 포장과 매각가 부풀리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법인카드 이용실적은 삼성카드가 22조2991억원으로 1위다.

다음으로 롯데카드가 19조1443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신한카드(15조1056억원), 현대카드(14조4050억원), KB국민카드(12조 4288억원), 우리카드(12조2114억원), 하나카드(8조7278억원) 순이다.

하지만 법인카드 실적에서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빼면 1등이었던 삼성카드는 5위(9조7473억원)로, 2등이었던 롯데카드는 7위(4조1040억원)로 추락한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법인카드 실적의 절반 이상을 구매전용카드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전용카드란 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업체와 구매업체 간에 어음이나 외상 거래를 대신해 쓰이는 결제 체계로, 삼성·롯데 등 그룹사들이 자체 금융계열사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제조·유통 등 그룹 계열사의 거래 편의를 위해 제공되다 보니 수수료는 사실상 없다. 수익이 전무하다 보니 그동안 ‘실적 부풀리기용’이라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서울 휘발유값 1600원 육박…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첫날인 7일 오후 서울 휘발유 값이 ℓ당 1590원을 넘었다. 아직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유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600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593.73원으로 전일보다 28.63원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역시 19.53원 오른 1496.7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서울 평균 1465.39원, 전국 평균 1371.03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22.21원, 15.27원이 올랐다.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값이 급등한 이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줄였다.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1600원, 전국이 1500원을 넘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비핵화 '절반의 성과'…북·미 장기전에 韓중재역 시험대

오는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던 한반도에 평화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 간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한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향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치도 남북정상의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됐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첫 조치로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난해 5월 폭파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었고,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진행됐다. 대북제재 해제를 기약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렸고, 남북 간 산림협력도 강화됐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군사적 긴장 조치가 완화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도 중지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대비해 남북 사이에 놓인 지뢰도 제거됐으며,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지난달에는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며 북·미 정상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냉전체제 하에서 양 극단에 서 있는 북·미가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회동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이는 북·미가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의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싸움, 거래처에 불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격한 다툼이 2차전지분야 협력사 '생존' 문제로 불거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대기업간의 싸움에 눈치만 보고 있던 협력사에게 튄 '불똥'이다.

7일 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업체 관계자는 "2차전지 공정은 크게 전극 및 조립, 활성화로 나뉘는데, 각각을 영위하는 기업 대부분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곳 또는 한 곳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감정 대립이 격해진 이들 대기업이 경쟁사와 거래를 못하도록 압박할 경우, 한 곳 또는 잠재적 거래선을 잃게 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른 업종에서도 대기업간 맞붙었을 때 유사 사례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기업 의존도가 큰 중견·중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다툼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에 이어 SK이노베이션 역시 서로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양사 갈등이 맞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단순한 저울질에 불과할 수 있지만 협력사 입장에서는 시장의 신뢰 문제다. 특히나 이 옵션 자체가 협력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불가능한 사안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향후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처와 납품 중단이라는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