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 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강력 비판
2019-04-23 11:50
"바른보수 지향 정당까지 여당 꼼수에 동조…투쟁 선봉에 설 것"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비판했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해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생명이 시한부 270일이 시작된다"며 "민주주의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 되면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게 된다. 의회민주주의 사망 선고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며 "저들은 300석을 꼭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의원정수의 확대가 뻔하다. 다음에는 무한대로 늘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270석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의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에 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청회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악법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이유는 경제와 민생, 안보를 다 망쳐놓고 국민의 분노가 차 오르자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용기, 권성동, 윤한원, 장제원, 홍철호, 전희경, 이채익 의원 등이 개별 발언을 하고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특히 정 의원은 여당의 이번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진행의 목적을 좌파 영구집권과 남북연방제 추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