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보석...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2019-04-17 14:47
자유한국당은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인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왔다”며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