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입법 공청회...여야 진통 예상
2019-04-16 09:02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 입법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교육위는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은 박경미‧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교육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성엽 의원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공청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5명의 전문가가 진술인 자격으로 발표하고,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천 전문가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로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된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월 공개한 법률안 초안보다 위원 다양성 확보 등 일부를 보완했다. 그러나 교육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에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