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지역 경제문제 해결의 선봉장이 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발효를 앞두고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문제도 '상생과 공존'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지역경제 회복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특구 지정에 관한 14개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산업으로 블록체인을 신청했으나 암호화폐가 사행성으로 간주되며 규제받고 있는 부산시에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차 선정에서 탈락한 광주광역시의 저속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저속운행은 골목길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차량 자체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느리다.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미국에서도 구글 정도만 하고 있다. 슈퍼컴퓨터가 필요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며 "자율주행차를 신청한 지자체가 서로 합심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상남도의 무인선박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보다 무인선박의 실현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다. 해수부, 과기부와 논의해보겠다"며 "무언선박을 수소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국적 유통이 필요하다는 제주시의 건의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오는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