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당국 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2019-04-11 07:19

한국회계정보학회는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이민지 기자]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서 회계감독 당국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아가 회계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된 새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로 나타난 회계대란을 막기 위해선 기업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회계 감독 당국은 촉진자 역할 나서야”

김종현 한양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10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에서 "IFRS 환경에서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며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회계감독 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현재 국내 IFRS 시대에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지현미 계명대 교수는 회계감독 당국은 정책 및 제도 보완 등을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감독 당국은 꼼꼼한 회계기준 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 교수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증가에 대해 질의·회신 등으로 감독 당국이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IFRS 환경에서는 회계감독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열 한양대 교수는 “원칙 중심 회계 아래에서는 회계 전문가의 범위가 사법부까지 확대돼 있다”며 “해외 회계감독 당국과 구조를 비교했을 때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회계 관련 업무는 금융위의 금융소비자국 산하 공정시장과와 회계감독팀이 담당하고 있다. 회계 이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에서 하지만 심리 대부분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 단 한 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리뷰커미티(Review Committee) 등 네 곳의 감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신외감법에 회계대란 반복될 것"

이날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아시아나항공 등 상장기업의 감사의견이 제때 나오고 있지 않다”며 “신외감법이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감사인들의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회계 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법인들은 회계 처리에 대한 자문이 아닌 감사인 역할로 활동 범위가 규정된다.

이에 최 교수는 “공인회계사 수를 늘려 기업들 스스로 회계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IFRS 하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인데 이 인력 모두 상위 4개(삼일, 삼정, 한영, 딜로이트안진)에 취업을 했다”며 “기업들이 회계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회계사 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