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노동시민단체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해야"

2019-04-10 06:54

원승일 기자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ILO 비준 미룰 시 국제적 위상에 악영향"
노동시민단체 "ILO 핵심협약, 흥정 대상 아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유럽연합(EU)이 9일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루면 국제적인 위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ILO 긴급공동행동'도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선비준 후입법'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길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ILO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는 의미를 더해 올해 6월 총회에서 '일의 미래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모든 협약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채 한국정부가 총회에 참석한다면 과연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손발 묶기 입법'을 맞바꾸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U 이어 노동시민단체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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