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임명 공방…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해
2019-04-09 11:26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조차 어려운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은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의 과정을 두고 공방만 이어갔다. 이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해 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해 간사단 협의에 나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박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을 세웠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이 흠결 수준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표명 없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이 수차례 오가면서 회의장은 지속적으로 웅성거림이 나왔다.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하지 마라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의사발언은 줄곧 난장판이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어 헌법재판관 두 후보자의 소속에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성을 신경써 달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정쟁적 이슈로 인사청문회가 개의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의 협조적 태도를 당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의 무용성을 지적하며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미리 축하했다. 비꼬는 어투가 나오자 장내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또 다시 난장판이 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인사청문회의 무용성을 지적하려면 먼저 원내대표간 합의를 해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싸우는 여야 의원을 모두 비판했다.
비슷한 논박이 이어지자 여상규 위원장은 오전 11시 정회를 선포하고 3당 간사를 소집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