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04-05 08:36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2~3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 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 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