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본격 박차...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가동
2019-04-02 09:35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가 가동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새벽(현지시간 1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전년 대비 8.2% 증액한 국방비를 언급하며,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는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