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자진 사퇴’·조동호 ‘지명 철회’…결정적 요인은?
2019-03-31 14:38
각각 다주택 및 편법 증여·해적 학회 참석 논란
결국 국민 눈높이 미달로 부정 여론 확산 결정타
결국 국민 눈높이 미달로 부정 여론 확산 결정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다주택자 논란에 스스로 물러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이 결정타가 됐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채(분양권 포함)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장관 내정 뒤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급하게 줄인 것이다.
특히 딸 부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6000만원가량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급 복층 아파트(155.87㎡) 분양권과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황제 분양 논란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의 청와대 지명 철회에는 조 후보자의 해적 학술단체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게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2017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호화 유학 논란, 허위 출장 의혹, 실적 없는 무선 충전 전기차 등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요구받았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주장했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이 결정타가 됐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채(분양권 포함)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장관 내정 뒤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급하게 줄인 것이다.
특히 딸 부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6000만원가량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급 복층 아파트(155.87㎡) 분양권과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황제 분양 논란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의 청와대 지명 철회에는 조 후보자의 해적 학술단체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게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2017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호화 유학 논란, 허위 출장 의혹, 실적 없는 무선 충전 전기차 등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요구받았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주장했었다.
사진 왼쪽부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