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이 부진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교육부가 한글, 셈하기 교육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고등학생에게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용되는 교육에 대한 수요장와 교육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8일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초등 1학년에는 받아쓰기, 알림장, 일기쓰기 금지 △초등1학년 말 ‘한글 또박또박’ 교육 △창의·놀이 수학자료 개발·보급 등이다.

그러나 교육계와 수요자들은 교육가 제시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대책이 실질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을 한 박 차관 조차도 정책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논란을 부추겼다.
 
박 차관은 "초등 저학년 교육이 중요한 것”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원인을 초등교육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잘 수밖에 없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하락 중인 학업성취도에 대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 공약으로 시작된 혁신학교 수업과 학업성취도 평가 사이의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교과·남녀·지역별로 시행한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도록 설계된 시험이 아니고 도출된 결과로 원인을 사후 추정한다”며 “과도한 학습을 지양하는 최근 학교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지필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가 떨어지는 하나의 이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혁신학교 교육과 학업성취도 하락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1986년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 고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했다.

평가방식은 정권이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초6, 중3, 고1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시행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수평가로 전환했다. 2008년부터 2012년에는 초6, 중3, 고2 학년 학생이 대상이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중3과 고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가 다시 표집조사 방식으로 회귀하게 된 이유로는 평가결과를 공시하면서 △시·도·학교 간 서열화 조장 △경쟁 심화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