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10년 단위 교육정책 방향 수립한다
2019-03-25 19:0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지명자 5인 △국회 추천 8인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 4인 등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조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백년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등 가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률안에 대해 다음달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