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113명 전원 서명
2019-03-22 17:35
“반헌법적 인식” 비판
자유한국당은 2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발언한 정 장관의 대정부질문 대답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충돌이 아닌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란 (장관의) 인식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면서 “더이상 국방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관직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의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이 벌어졌는데 북한의 도발은 온데 간데 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발언한 정 장관의 대정부질문 대답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충돌이 아닌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란 (장관의) 인식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면서 “더이상 국방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관직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의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이 벌어졌는데 북한의 도발은 온데 간데 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