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불발’…과방위, 돌연 22일 법안2소위 ‘취소’
2019-03-21 00:22
오는 22일 진행키로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합산규제’ 재도입 단일 안건을 논의키로 한 ‘법안 2소위’를 돌연 취소했다.
국회 측은 “20일 늦게까지 과방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 됐다”며 “이로 인해 이번 주 법안 1소위, 2소위 모두 일정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논의는 벌써 2개월 가량 미뤄지게 됐다. 2월 14일에 이어 25일로 한차례 연기됐지만, 국회가 파행 되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이어 국회 정상화로 3월 6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 짓기로 했지만, 또다시 협의가 불발됐다. 그러나 3월 11일 간사 회의를 통해 극적으로 다시 22일 진행키로 했지만, 이번에도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이다.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KT의 케이블TV 업계 M&A(인수합병) 등 의사결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는 케이블TV 3위인 딜라이브 인수 추진을 계획 중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2015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일몰됐으나 미디어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영향으로 오는 27일 예정된 KT 청문보고서 실시 계획서 채택안도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전경.[사진= 송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