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부를 창출하고 더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방법은 당장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결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가진 양극화의 대표격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전문가들은 점점 커지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양준모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는 결국 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민이 더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성화 상품도 개발·판매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역할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울산과 부산의 경우 기업이 들어가서 공단이 형성되고, 전후방 산업이 생기면서 발전했다"며 "사람이 모이는 것이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고,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도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생적 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고용을 일으키고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라며 "산업이 들어가서 고용이 발생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화 산업을 일으키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정비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원주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권대중 교수는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이라며 "인구 분산이 필요한 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에 도로를 깔고, 그 뒤에 일자리가 발생하면 인구가 유입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철도와 사회 인프라가 있으면 기업도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다"며 "당장 수요가 없어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가 이동하고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남부 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같은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 예타 면제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양 교수는 "예타 과정에서 정책의 가능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도 평가한다"며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면서 결국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조차도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교수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유지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너구리 도로'를 예로 들었다. 너구리 도로는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결국 너구리들만 이용한다는 의미로 인프라 확충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