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버닝썬 사태' 경찰 유착 의혹 질타...민갑룡 "경찰 명운 걸겠다"

2019-03-14 16:22
박상기 법무장관 "'버닝썬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

민갑룡 경찰청장 답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클럽 버닝썬 폭력 사태가 마약‧성접대‧동영상불법 촬영 및 유포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버닝썬 사태 이면에는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새로운 모습 없이 자치경찰제를 하고 지방유지‧토호세력과 더 밀착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버닝썬 최초 발생한 날이 지난해 11월 24일, 오늘이 111일째”라며 “클럽 내 단순 폭행에서 시작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이 다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제로 가고 검경수사권 분리를 해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겠다는 게 경찰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나”고 했다.

버닝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은 경찰력을 확대했다. 민 청장은 마약, 성폭력, 불법 촬영과 유포,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차장을 책임자로 한 관련 부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했다. 또 수사요원을 총 126명으로 늘려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단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보자 보호도 중요하고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 보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로 답해야 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 주체성에 대한 방점보다는 이 사건 실체를 정확히 밝히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