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1천명 당 입원 환자수의 증가와 함께, 2023년 고령화사회 진입 시, 국내 입원환자 병상 수요·공급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올 전망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공급 부족으로 1만8천 병상이 부족하고, 300병상 미만 병원은 수요부족으로 6만6천여 병상이 과잉되는 등 의료기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평균재원일수에서도 일반과 재활은 감소하는 반면, 요양은 증감을 반복하는 등 지역별, 유형별 수급 조절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8 정규 연구과제 연구결과 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와,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책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경아 발표자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공급과잉과 분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병상 수급계획 제도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급분석 및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의 과부족 현황 파악과 취약지를 발굴해, 한계점을 극복하고, 의료기관 공급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발표자는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병원의 기능전환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급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수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신규 진입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계약제 활용, 보험자의 요양기관 관리 패러다임을 변화해야한다"고 정첵을 제언했다.

이날 연구결과 설명회에서는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다빈도, 고비용 이용군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 가족요양서비스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두번째로 이어진 다빈도, 고비용 이용군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2017년 기준, 연간 총진료비로 475만원을 초과, 지출한 상위 5%, 235만명이 연간 전체 진료비의 42.6%에 달할 정도로 재정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 집단군에 대한 대비책도 제언했다.

정현진 발표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고,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총 진료비 기준 상위 5%군을 다빈도, 고비용 군으로 정의하고, 해당 군의 현황 및 특성 파악, 세부유형 분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와 케어 매니저(Care Manager)의 역할 강화가 필수 적이다"며, "케어 매니저먼트 대상 군의 의료 이용 행태, 건강상태 및 예측 가능한 진행경과 등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발표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관련, 대상자의 선별 및 사업 내용이 일률적으로 운영돼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외부의 지역사회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사회복지지관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모형으로 전환하고, 공단 내 전문인력을 확보해 상시 상담 및 문제 발굴이 가능케 해, 의료 이용 행태 파악에 보유한 양적 자료를 활용하는 동시에,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해 대상자 선별을 정교화 하고,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군 사전선별과 조기개입을 제도화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나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급여연구센터 한은정 발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 앞으로 2025년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구사회환경변화에 대흥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이들의 욕구에 맞게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cohot) 구축 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정 발표자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며, "고령사회를 대해해 의료와 요양으로 인한 비용지출을 감소기키기 위해 만설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중년기 시점부터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년기에 접어든 경우 현재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고, 기능을 유지, 증진, 회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2019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코호트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본설계, 조사표 구성, 등 장기간에 걸친 연구 진행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노인과 가족부양자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를 생산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민경 발표자는 '가족요양비제도'와 '가족요양보호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가족요양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요양보호사와 형평성, 방문 요양기관 행정비용 누수, 서비스 질관리의 어려움 등 파생적 제도로 급여체계 정비가 필요가 필요하고, 가족요양비는 급여수준 적적성 형평성, 예외적 현금급여, 일률적 정액급여, 질관리 사각지대 등 문제점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가족요양 급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언됐다.

한편, 오동석 본부장은 "이번 정규연구과제 결과를 업무 일선에 적용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