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구간별 실제 경감세액 얼마?
2019-03-12 09:37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캡쳐]
앞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이 서민 증세라며 크게 반발했다. 반대 기류가 생각보다 거세자 정부는 결국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242만원이다. 한계세율을 적용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2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을 소득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 5만3000원 △2000만원 이하 10만6000원 △4000만원 이하 17만1000원 △6000만원 이하 28만9000원 △8000만원 이하 36만원이다.
이어 1억원 이하는 44만원, 2억원 이하는 57만7000원, 3억원 이하는 79만8000원, 5억원 이하는 89만원, 5억원 초과는 106만6000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액의 11.2%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7%를 차지하는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이에 반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41.7% 수준인 총급여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조세 혜택은 전체 6.2%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