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개원 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해야”
2019-03-11 11:35
시국회의, 기자회견 개최 후 국민 서명 전달…‘법관 위헌적 행태 책임 묻고 사태해결 나서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관계자들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시국회의와 참석 의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사태 본질은 법관 위헌적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탄핵소추가 중요하다며 국회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에 따른 법관 탄핵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이 자명하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달 열린 국회가 사태해결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지난달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시국회의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