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 주방 플랫폼이 정부 규제 개선과 함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B2C(기업·소비자간거래)사업만 가능한 공유 주방이 B2B(기업간거래)사업까지 가능해질 경우 제조업과 외식업의 구분을 급속히 허물고, 새로운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스타트업, 학계,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공유 주방 규제 해소였다.

공유 주방은 한 공간에 여러 개의 작업대를 마련해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려는 사업자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 플랫폼이다. 초기 폐업률이 높은 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초기 투자비용 없이 사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 외식업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등록증은 공간을 단위로, 1개 영업소에서 1개 등록증만 제공한다. 한 공간에 수십 명의 사업자가 모여 주방을 공유하는 플랫폼에서 공간 제공자 이외의 나머지 사업자는 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국내에 처음으로 공유 주방 플랫폼 ‘위쿡’을 선보인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공간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 위생자격을 갖춘 개인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 중심 생태계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공유 주방 플랫폼은 2014년부터 들여다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대상을 공간 중심에서 영업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현재 B2C 사업만 가능한 현재 구조를 B2B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공유 주방은 식품제조시설로서 마이크로한 식품제조 공간의 공유라고 볼 수 있다. (공유 주방의 등장 이후) 큰 흐름에서 외식산업과 식품제조업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아이디어와 레시피만 있으면 누구나 시설 투자 없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가 올 수 있다. B2B 규제가 풀리면 (공유 주방 산업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은 공유 셔틀 서비스,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O2O를 활용한 온라인 안경판매업 허용 등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와 스타트업 대표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홍탁 '셔틀타요' 대표는 “13세 이상 학생은 공유 학원셔틀을 이용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주장했지만,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과장은 “(시장과 달리)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종학 장관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법체계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첩첩산중의 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다.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