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올해 정책 목표는 혁신·신뢰·금융안정"
2019-03-07 11:21
5개 신규과제 소개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확고한 금융안정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업무계획을 통해 5대 신규과제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규제혁신이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포용 금융이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 채권추심 제도 정비,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된다.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업의 회계·공시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불리한 경영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안정성을 위해서 가계부채 등 취약 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여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다"며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