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국 내 매출 3% '디지털세' 공식 발표…구글·아마존 등 표적
2019-03-07 08:39
연간 5억 유로 세수 기대...EU·OECD 차원 디지털세 확대 촉각
[사진=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구글(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술 대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올리는 매출의 3%를 거둬들이는 디지털세 도입 법안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로 전 세계에서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571억원), 프랑스 내에서만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약 30개 기업에 부과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개 미국 기업들이 표적이 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신규 세수가 연간 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범유럽연합(EU)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EU에서는 아일랜드와 독일 등이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지난해 디지털세 도입이 좌절됐지만, 프랑스가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다시 가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다만 OECD의 디지털세 도입 여부는 내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OECD가 디지털세 도입 합의를 보면 자체 디지털세는 철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