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봄철 미세먼지 예방정비 강화
2019-03-07 03:00
환경부, 中과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합의
정부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가 총체적 대응에 나선 데는 서울 일부 학교가 수업을 단축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48개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도 봄철에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유류 보일러 2기도 봄철 전면 가동 중단한다.
발전소 가동순서를 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을 추가해 고려하는 ‘환경급전’도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기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과의 협의를 집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열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6일 언론사 정책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중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소개하면서 "중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민들의 질타와 부담을 토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은 지난달 회의에서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 정보·기술 교류, '청천(晴天) 프로젝트' 브랜드 사업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