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식에, 난리난 맘카페 회원들
2019-03-05 20:56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맘카페 회원들 "완전 사이다...행정소송 제기 우려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미 공익이 훼손됐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에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온라인 맘카페는 "완전 사이다", "속이 시원하다" 등 통쾌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부 회원들은 "한유총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최종 설립허가 취소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