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위기 한유총, 16년간 아이 볼모로 번번히 세 과시…과거 집단행동 사례는?
2019-03-06 00:00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유총은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3300곳이 소속돼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단체다. 이를 앞세워 출범 이후 사립유치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 집단투쟁을 반복했다. 실제 △2002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반대 등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단행동에 나섰다.
2002년에는 단설유치원 설립이 예산 낭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며 집단투쟁을 했다. 결국 각 시도별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혼란을 빚었다. 2004년에는 표를 앞세워 정치권을 압박해 유아교육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한유총의 입김은 더욱 강해졌고,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집단행동의 강도가 거세졌다. 사립유치원의 국고지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특히 유치원 회계 감사를 학교법인 수준으로 강화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유총이 이처럼 몽니를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유총은 정치권에 꾸준히 입법 로비를 벌여 왔다. 실제 한유총은 지난 2013년 신학용 전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특혜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3360만원의 뇌물성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 전 의원은 지난해 실형이 확정됐고, 당시 한유총 회장은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