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 결렬] ‘충격’ 하노이회담 결렬…한반도 평화여정 시계제로

2019-02-28 17:31
북미정상회담 '제재이견'으로 결렬…트럼프 "제재가 쟁점이었다…비핵화 줘야 제재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섰다. 북·미 간 ‘평화선언’을 기다리고 있던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빠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렬과 관련, JW매리엇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지만 단지 서명할 수가 없었다“면서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여 그간 '강선'으로 알려진 영변 이외 지역의 비공개 우라늄농축시설 존재를 미측이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이 이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에 결국 '항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비판이 지속 제기됐던 점도 부담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회담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차기 회담이 빨리 열릴 수도, 아니면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다"면서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백악관도 "북·미 양측이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장래에 추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등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후속 회담이 일정한 시기에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이고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뒤 가장 먼저 전화를 할 계획”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이견 차가 큰 북·미 정상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