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초구 신청사 임대주택 계획… 구청-SH공사 진실게임 번지나

2019-02-27 09:11
SH·LH 위탁개발 추진, 여전히 양측 주장 첨예하게 엇갈려

서초구 신청사 조감도 및 도입시설 예상도.[제공=SH공사]

서초구청 신청사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계획안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초구간 갈등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지역 유일한 야당 기초단체장인 조은희 구청장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원순 시장간 기싸움이란 확대해석도 나온다.

27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의 공동 수탁기관으로 총 사업비 6000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공식자료를 배포했다. 연면적 약 20만㎡ 규모, 지하 6층~지상 39층으로 공공건축물 리뉴얼에 나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시 조감도 및 도입시설 예상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 구의회, 보건소 등은 지상 1~6층에 들어서고 12~39층은 임대주택이 배치돼 있다. 당장 두 기관이 충돌했던 임대주택 반영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SH공사 측은 사전에 구 담당부서를 통해 협의했고, 자료의 세부적인 문구도 상호간 조율된 것이란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청사 개발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권자의 지시·방침 없이 진행한다는 건 불가하다. 앞서 구청에서 일방적 발표라고 언급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계획안은 현재 제안단계로 추가적 논의 뒤 설계를 확정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2018년 2월 8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해당 현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댄 사실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고시문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청사에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센터 등을 전략용도라고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용적률 총량의 10% 이상 의무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서초구와 SH공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각에서 구청을 반박하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고시문이 서울시보에 게재되기 전 서초구가 '임대주택, 업무·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선보인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임대주택은 청년주거 등 확보 차원이라고도 제언했다. 

이같은 정황에도 서초구는 줄곧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고위 공무원은 "청사의 주인이자 복합개발 주체는 서초구이다. 시설용도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먼저 주민의견 수렴 뒤 LH·SH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H 사장에게도 사전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알렸다.
 

서초구청 신청사가 들어설 위치도.[이미지=서초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