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野, '5·18 왜곡 처벌법' 공동 발의로 한국당 압박
2019-02-20 17:59
민주, '5·18 왜곡 처벌법' 추진 당론 확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5·18 왜곡 처벌법' 추진 이유에 대해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