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확대 검토 소식에 '선심성·유흥비' 우려 커져
2019-02-20 15:18
[사진=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진로와 구직, 사회 진입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을 선발해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장 6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향후 1600명에게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서울 거주 청년 19~34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9조원의 예산이 필요다. 이에 관해 서울시 측은 "현재로서 20대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수급자들이 건전한 자기계발이 아닌 유흥에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청년수당이 확대 운영되면 지금처럼 사용처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년수당은 전용 계좌.카드 발급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주점 등 유흥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