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KT 과천 사옥을 방문, 3월 개시 예정인 5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요금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 경쟁에 들어갔다. 데이터 요금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이 기존에 비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요금을 결정한 첫 주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민단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5G모바일요금제 인가신청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통 요금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2주에서 한달 정도 검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3월 서비스를 개시하려면 이달말까지는 신청이 돼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KT와 LT유플러스는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SK텔레콤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제인 KT와 LG유플러스도 허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5G는 4G LTE(롱텀에볼루션)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약 20배 빠르다. 5G데이터를 사용하면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 데 1초면 충분해진다. 기술력을 앞세워 5G요금제는 기존 LTE요금제보다 1만원~1만5000원 이상 비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통3사는 기본 제공 데이터량이 늘면서 단위당 요금은 저렴해질 것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예를들면 LTE에서 월 5만원에 100GB를 제공한다면, 5G요금제는 월 6만~7만원가량에 200GB~300GB를 제공하는 구조다. 실제 박정호 SKT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G요금제는 GB(기가바이트) 단위로 보면 3분1은 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데이터의 함정'이 소비자 통신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5G 데이터 사용량이 LTE보다 배가 넘기 때문에 기본요금제 인상폭이 크지 않더라도 결국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 요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는 5G 데이터 트래픽 폭증 대비를 이유로 당분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국회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5G요금제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여론을 형성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5G 시대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5G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이용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요금 인상 제한 기조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가까지는 평균적으로 2주~한달이 소요된다"며 "자문위원회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돼 있어 요금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LTE도입 때처럼 ARUP(가입자당 매출)를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것 같다"며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5G요금제가)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되는 정도에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출시돼야 한다는 분위기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능이 예전보다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