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선거당시 공약(公約), 줄줄이 공약(空約) 되고 있다.
2019-02-20 10:31
2018 인천시민평가단회의 운영결과서에서 밝혀져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선거당시 내세웠던 공약(公約)들이 줄줄이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가 작성한 ‘2018 인천시민평가단회의 운영결과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이 선거당시 밝혔던 주요공약 사업이 상당수가 백지화 되거나 장기과제로 전환됐다
▶인천산업유통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시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폐기됐다.
▶도시형 첨단물류샌터 건립
오래된 물류터미널등을 활용해 첨단물류시설과 유통·지원·연구개발시설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검토결과 45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예상됨에도 수요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백지화 됐다.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검암역 일원으로 이를 해제하려면 2024년까지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으로 장기과제로 전환됐다.
▶옹진군 병원선 대체 건조
효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과제로 전환됐다.
▶제1경인전철 지하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정기과제로 전환됐다.
▶인천시립 제2의료원 설립
효용성보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과제로 전환됐다.
이같이 박남춘시장이 선거당시 내걸었던 주요공약의 상당수가 백지화 또는 장기과제로 전환되면서 공약수립 법적요건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극히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 박남춘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여가 넘어서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약(空約)만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