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R&D에 3조원 투자
2019-02-18 14:00
생명과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 논의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3조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R&D·인력·규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9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R&D 투자를 늘려 혁신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바이오 혁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한다.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날 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력, 규제, 민간 제안 등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됐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올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전자치료 연구, 뇌조직 활용,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된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생명윤리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민간 제안 주제로는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이 ‘2019년도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통해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시장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육성 정책’과 규제 혁신 등 ‘시장확대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는 최근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면서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며 "2019년은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