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이미 상용화된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강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못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기술보다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정이 가장 크다"며 "공유경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업업계의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정부가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계를 우위한 여러 제도개선과 지원이 병행돼야 공유 택시의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인 만큼 기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업 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